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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보험사 법적공방 2R 돌입

최종수정 2008.12.22 10:42 기사입력 2008.12.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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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단체보험 담합제재 전 보험사 소송 제기
업계, 공정위 제재기준 불합리 지적 "개선돼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보험업계가 지난해 간접손해보험금 미지급 담합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단체보험과 퇴직보험의 담합여부를 놓고 또 다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특히 공무원단체보험 담합 건에 대해서는 농협까지 소송에 가세, 이를 둘러싼 법적공방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공정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과 6개 보험사들은 지난달 28일 공정위가 공무원 단체상해 및 법인 단체상해보험에 대해 담합으로 규정,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불복하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농협을 비롯 6개 대형보험사를 상대로 공무원단체보험 등 3개부문에 대해 사업을 벌여오면서 부당공동행위를 했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 총 259억원의 제재금을 물렸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들은 공정위의 이 같은 제재가 부당하다며 반발해왔다.

우선 공무원단체보험의 경우 삼성생명, 농협 등 총 7개사가, 법인단체상해보험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손보 3개사와 생명보험사 3곳 등 6개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퇴직보험 역시 생명보험사 3곳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체보험의 경우 그 동안 공동요율을 써 왔던 관행을 적용한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담합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에 행정소송을 통해 사실여부를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일각과 금융감독당국 분위기는 승소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으나, 결국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를 좀 더 줄여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긴급출동서비스에 대한 담합제재 때 공정위를 상대로 일부 승소를 거둔 바 있고, 패소한다하더라도 지나친 과징금 규모를 줄여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 역시 공무원단체보험 건의 경우 담합의 증거가 비교적 객관적 자료로 거증돼 있어 승소가능성이 적고, 퇴직보험 건은 소송제기 시 법원이 매출액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어 자칫 과징금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보험업계를 상대로 휘둘고 있는 담합규정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의 원리를 잘 모르고 공정위가 매출, 가격 산정 등에 대한 규정을 일반 제조업체들과 동일한 잣대로 보고 있다는게 문제"라며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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