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美 빅3 구제는 '생존보증'아니다 - WSJ

최종수정 2008.12.22 10:08 기사입력 2008.12.22 09:57

댓글쓰기

지난 주말 미국 정부는 GM과 크라이슬러에 대해 파산이 아닌 174억달러를 긴급 자금지원하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정부는 이같은 협약을 통해 회사들을 구조조정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파산으로 인한 미국 경제의 타격을 지연시킨 것은 칭찬할 만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목표는 쉽게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산 위기와 관련해서는 때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이는 파산법정의 존재의미라 할 수 있다.

파산법정의 판사는 투자자나 채권자, 고용자나 경영진이 스스로 도달하기 힘든 협약에 이르게 명령하게 된다.

이번 구제방안의 가장 큰 걸림돌은 채권자들이 3분의 2를 신주로 전환하는데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채권자들의 양보는 기업 파산시에는 거의 정형화된 과정과 같지만 문제는 파산 법정 밖에서는 이같은 양보를 얻어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채권자들은 더 좋은 조건을 위해 채권을 계속 보유하려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이들은 파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신주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해 이같은 조치에 거부하려 한다.

특히 전미자동차노조(UAW)의 경우 이번 지원조치는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것이라며 스스로 자발적인 양보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측도 채권자들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GM대변인의 경우 "목표는 더 강하고 생존력이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라며 "많은 채권자들도 동의할 것이라 주장한다.

채권 주식간 전환 관계에 따라 채권자들은 더 종속될 수 있다. 일부는 자신들의 권리가 남아있고 회사가 더 안정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는 큰 리스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주름살을 더하는 것이기도 하다. GM채권의 일부조항에는 특별한 조건을 통해 신규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이와 비슷한 신주인수권을 받게 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번 조치의 의미는 무보증 채권자들을 보증채권자들로 변경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인센티브는 줄어들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예상하기 힘들다.

확실한 것은 이번 융자는 회사들의 생존에 아무런 보증서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지원은 '건널수 없는 다리(a bridge to nowhere)'를 놓는 것일수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