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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제·동의명령제 모두 필요"

최종수정 2008.12.22 09:33 기사입력 2008.12.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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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유지와 동의명령제 도입이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동의명령제는 미국에서 시작돼 EU, 일본, 독일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제도"라며 "부작용이 있다면 그렇게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의명령제는 기업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더라도 자진시정을 하면 행정제재 이전에 기업과 협의해 제재를 감면해 주는 제도.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기업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의명령제까지 도입되면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 부위원장은 이와관련 "담합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동의명령을 할 수 없고, 기업으로부터 동의명령 신청을 받으면 사전에 검찰총장과 협의토록 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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