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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전면 면제

최종수정 2008.12.22 12:00 기사입력 2008.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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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투자비율에 따른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및 재산세 전액 면제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지자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지방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를 전면 면제하고 재산세도 50% 감면한다.

현행 취등록세율은 2%이며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만 세율을 1%로 인하해주고 있다.

이같은 대책은 정부가 작년 말부터 주택공사가 미분양주택을 사들이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지난 6월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이후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주공 매입·임대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 50% 감면해 줄 방침이다.

토지공사가 건설업체로부터 매입·비축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절반으로 줄여줌으로써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건설부문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행안부는 또 투자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모두 면제해주는 방안에 대한 세부내용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투자비율만큼만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있다"며 "전액 면제 투자비율 조건을 50%로 할지 30%로 할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행안부는 지역개발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사회간접자본(SOC), 낙후지역 등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까지 확대하고 특별교부세를 기업 인프라, 금융지원 등 지역경기 진작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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