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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여야 협의' 금주 분수령

최종수정 2008.12.22 10:19 기사입력 2008.12.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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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대화 계속, 직권상정에 촉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단독 상정으로 야기된 여야간 대치 국면이 한나라당의 막판 대화 제의로 고비를 맞고 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 등 야권에 "12월 25일 성탄절까지 대화를 모색하겠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서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개혁 법안 중 협의 처리해야 할 법안들은 야당과 전면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초 22일부터 모든 상임위에서 법안 심의 강행, 26일부터 본회의에서 중점 법안 처리를 목표로 했던 한나라당이 일단 일정을 미룬 것이다.

그러나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조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 지도부가 앞서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만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제 대통령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중점 법안은 정부조직개편법안 등 14개를 제외하면 100개다.

이 가운데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한 법안은 국회 정무위와 행정안전위, 문방위 등에 집중돼 있다.

특히 이른바 'MB 개혁법안'이 집중된 정무위는 연말 정국의 최대 격전장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을 위한 신문"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문방위도 여전히 전투 태세다.

한편 여야가 시원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중재역할을 맡아야 할 김형오 국회의장의 고민도 점점 커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의 시선이 다시 김 의장에게 향하고 있는 것은 양날의 칼인 '직권 상정' 가능성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이 외통위 폭력사태 이후 여야 합의를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도 직권상정 부담에 따른 결과다.

의장실 관계자는 "합의를 강조하겠지만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고 고민스러워했다.

김의장 입장에서는 임시국회 쟁점법안 처리에 올인중인 친정 한나라당을 외면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국회의장 신분으로 여당 편에 서서 쟁점 법안들을 무조건 직권상정하기에도 정치적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이 의장실 농성을 풀지 않는 것도 이런 고민을 부채질하고 있다.

임시국회 쟁점법안 처리가 이번 주 분수령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의장이 어떤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도 정계의 또 하나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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