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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야반도주 외자기업 끝까지 추궁..대륙 진출 한국기업 비상

최종수정 2008.12.22 10:56 기사입력 2008.12.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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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철수하는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교역량을 동원해서라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최근 급증하는 한국기업의 야반도주에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 공안부, 사법부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 최근 늘어나는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에 대해 중국측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가 지침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가 직접 이른바 야반도주 외국기업에 대한 대처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가이드라인은 최근 수년동안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가 중국에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옴은 물론 양국관계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침 마련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이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간 값싼 노동력과 저비용에 의존해 오던 외자기업들이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 위기마저 겹쳐 외자기업의 불법철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가이드라인은 이에 따라 외자기업의 비정상적인 철수로 손실을 본 기업이나 노동자 등 당사자가 사법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 구체적인 상황을 근거로 상대국과 체결한 민법과 상법, 형법 공조조약에 의거해 책임을 묻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관련 외자기업이나 경영자가 중국에 남아 있는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자 국가와의 사법공조조약에 의해 해당국 법원의 승인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도록 했다.

중국은 또 비정상적 철수를 한 외자기업에 대한 책임추궁 과정에서 조세포탈 등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범죄인인도조약 등 관련 협정에 따라 당사자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주로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의 메이신위(梅新育) 부연구원은 "한국 기업의 불법 철수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으며 대기업까지 이 흐름에 동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로 강도높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또 이 가이드라인은 중국이 까다로운 청산 절차 등을 통해 외자기업의 비정상적인 철수를 부추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발생시킬 여지도 있다.

KOTRA 상하이무역관의 김윤희 과장은 "외국기업의 합법적인 철수를 돕는 중국 정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뿐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역시 그 어느 때 보다 준법경영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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