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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산 해외도피 가능성 낮다면 출국금지 안돼"

최종수정 2008.12.22 08:22 기사입력 2008.12.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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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이 낮다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안병균 전 나산그룹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처분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지방세 체납사실 자체만으로 출국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나산종합건설은 1995년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토지 6500여㎡를 사들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후 2000년 2월 임의경매 절차를 거쳐 이 땅을 매각했다.

매각 당시 나산종합건설은 1997∼2000년분 종합토지세 약 14억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이후 나산종합건설은 부도 처리됐고 종합토지세 등을 징수하지 못하게 된 양천구는 안 전 회장에게 대납하라고 고지했다.

안 전 회장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자 서울시는 지난 6월 안 회장의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6개월간 출국금지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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