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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교정시설 편지 사전검열 폐지

최종수정 2008.12.22 07:42 기사입력 2008.12.2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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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집필 허용ㆍ영치금 온라인 송금 가능
법무부 개정 '형집행법' 발표 시행


22일부터 교정당국이 교정시설에서 오가는 편지에 대한 사전검열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재소자에게 원칙적으로 집필이 허용되며 영치금의 온라인 송금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교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던 서신ㆍ집필ㆍ접견을 수용자의 기본권리로 규정했다.
 
서신 검열 원칙도 '원칙적 검열, 예외적 무검열'에서 '원칙적 무검열, 예외적 검열'로 바꿔 특별한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고는 서신 검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장애ㆍ나이ㆍ출신지역ㆍ민족ㆍ용모 등 신체조건과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수용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성ㆍ노인ㆍ장애인 수용자 등 약자에 대한 처우규정도 신설했다.
 
복역 중 휴가인 귀휴(歸休)가 가능한 최소 복역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고, 귀휴 기간도 연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했다.
 
그러나 전자장비시스템(CCTV) 설치가 허용되고, 수용자나 제3자가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반입할 경우 관련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는 등 질서유지 관련 조항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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