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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의주간이슈]부동산·일자리대책 뭐가 나올까

최종수정 2008.12.22 07:39 기사입력 2008.12.2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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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위직들의 집단사표로 뒤숭숭한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 청와대에서 각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22일에는 국토ㆍ농림ㆍ행안ㆍ환경부가 사회간접자본(SOC)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업무계획을 내놓고, 오는 24일에는 복지ㆍ노동부 등이 신빈곤층 지원대책과 비정규직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일자리 창출 대책 등이 나올 전망이다.

26일에는 산업ㆍ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보고된다.

특히 국토해양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조치와 SOC 투자 계획에 대한 금융ㆍ부동산시장과 건설업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거래가 실종될 정도로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이 정부의 고강도 부양책에 움직일지가 관심거리다.

노동부의 업무보고에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경제동향간담회와 금통위 본회의를 연다. 내년 추가 금리인하 여부 등 통화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주 또 하나의 관심은 관가(官家)에 쏠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어 국세청, 농림부, 외교부, 총리실 등으로 번져가는 1급 고위직 집단사표 폭풍으로 후임 하마평이 무성하다. 더욱이 연말연초 부처별 인사를 앞두고 관가의 술렁임은 그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연말 입법 전쟁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등 10개 상임위는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를진행할 예정이나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 방침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성탄절인 25일까지 각급 채널을 통해 야당과 최대한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5일까진 강행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최후의 대화 기간을 설정한 만큼 야당도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법안 리스트 100개도 발표했다.

반면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과하기 전에는 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상임위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극심한 대결 국면은 이번주도 팽팽한 긴장 속에 이어질 전망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달 19일부터 34일 동안 진행된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22일 오후 2시 발표한다.

검찰은 세종증권 인수 청탁과 함께 3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66)씨와 수백억원대 탈세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 박연차(63) 태광실업 회장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 등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세종증권 주식 거래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와 휴켐스 헐값 인수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일정>

◇12월 22일(월)
▲부처 업무보고(국토ㆍ농식품ㆍ행안ㆍ환경부)
▲정부 원자력위원회(오후3시,중앙청사)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한은,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12월 23일(화)
▲국무회의(8시,중앙청사)
▲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오후4시,청와대)
▲금감원, 11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

◇12월 24일(수)
▲부처 업무보고(복지ㆍ노동ㆍ여성부,보훈처)
▲정부 기후변화대책위원회(오후3시,중앙청사)
▲한은, 금통위 본회의(9시30분)
▲재정부, KDI 수정 경제전망

◇12월 25일(목)
▲문화부장관,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제주도)

◇12월 26일(금)
▲부처 업무보고(지경부ㆍ중기청ㆍ방통위)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8시,과천청사)
▲재정부, 내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2월중 발행실적
▲국세청, 내년 상업용건물ㆍ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
▲한은, 12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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