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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車산업 구제 불가피한 조치"-라디오 주례연설서

최종수정 2008.12.22 03:36 기사입력 2008.12.2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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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업계에 대한 정부의 구제책은 우리 모두가 필요하지 않기를 바라는 조치이지만 주어진 상황에서는 국가가 직면한 도전에 가장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가진 라디오 주례연설을 대부분을 자동차산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국민에 이해를 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자동차산업의 재건(restructure)에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힘든 시기에 경제적 타격을 입을 미국 근로자들에게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붕괴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전제한뒤, 하나는 정부가 민간기업시스템을 헤치지 않아야 하면서도 경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보호막으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전 받는 자동차산업은 정부가 이들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고려할 수 밖게 없게 됐다"면서 "만약 현재의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으로 놔두면 파산과 대량해고가 불가피해지게 된다. 보통의 경제 환경 하에서라면 이번 조치는 실패한 기업이 떠앉아야 하고 자동차산업이 파산으로 가는 것을 막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은 평상시와는 다른 상황이다. 자동차업계의 파산은 미국 경제를 더 깊고 긴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책임감 있는 대안은 자동차 회사들에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조정은 자동차 산업과 관련 있는 경영자와 노조, 채권자, 자동차 판매상, 부품 공급업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미 있는 양보를 요구한다"면서 "이런 상황이 자동차 산업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살아남기 위해 힘든 결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남은 유일한 대안은 파산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부시 대통령은 파산 위기에 처한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에 174억달러(약 22조6000억원)를 지원키로 결정한 뒤 "붕괴 직전에 있는 자동차 기업의 재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도움을 주는 일이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업체들에게 회생가능한 회사로 재건할 수 있는 3개월의 유예시간을 줄 것"이라며 "지원 조건은 그들이 어떻게 회생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고 만약 회생가능 계획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정부에게 자금을 되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체와 노조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이해해야 하고 재건을 위해 필요한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며 "회생하기 위한 결정을 내지 않는다면 유일한 선택은 파산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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