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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3% 경제성장엔 정부의 노력지수도 포함"

최종수정 2008.12.17 06:28 기사입력 2008.12.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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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2% 예상 많으나 정부 노력으로 1% 더 보탤 수 있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발표된 정부의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로 제시한데 대해 "이번에 내놓은 수치는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정부가 믿고 있는 일종의 목표다"며 "정부의 노력지수가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경제운용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많은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2%로 예상하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1% 정도는 더 보탤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날 강 장관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 ‘경제운용방향’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완화나 한강수계 환경규제 합리화 등이 제목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이런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선 어느 정도 정부 내에서 의견이 조정되고 있고, 합의 내용은 언제쯤 나오나.

-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엔 부처 간 합의가 있었고, 청와대에서 또 조율이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18일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나올 것이고, 일부 입법 관련 사항들은 입법 발표시 제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정부의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치를 보면 다른 민간경제연구소나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 상당히 낙관적인데.

- 이번에 내놓은 경제수치들은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정부가 믿고 있는 일종의 목표다. 취업자 증가의 경우 인턴제 확대로 20만명 이상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경제도 2% 정도로 많은 기관이 예상하나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1% 정도는 더 보탤 수 있다고 본다. 정부의 그런 노력지수 또는 목표지수가 포함돼 있다고 이해해달라.

▲ 신빈곤층 대책이 정부 예산안에 정확이 반영돼 있지 않다. 연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 감세 35조3000억원이고, 추가경정예산 4조6000억원, 수정예산 10조원, 국회에서 증액된 금액을 합친 추가재정지출이 16조원, 등 그래서 51조3000억원, 국내총생산(GDP)의 5.8%가 현재까지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준비한 총금액이다. 이 속에 ‘경제·사회안전망 확대’란 개념이 포함돼 있는데, 사회안전망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고 경제안전망은 그 외의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한 개념으로 썼다. ‘신빈곤층’은 당초 국회에 예산이 제출될 땐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또 지금 현재는 괜찮은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실직해 자녀가 학교도 못 가고 집도 마땅치 않은 경우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해서 관련 예산을 필요하면 다른데서 전용하거나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일자리 부분에선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2004년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타협처럼 고용 유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패키지로 추진할 생각은 없나.

-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도 ‘250만 일자리를 지키거나 못 지키면 만들겠다’고 얘기했다. 기존 고용 유지를 위해선 기업이 스스로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정부는 그것을 위한 각종 재정지원 제도 등을 이미 예산의 많은 부분에서 확충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일류 국가로 가는데 가장 어려운 과제가 노사문제다.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노사관계 해결책은 노동부가 현재 준비 중이고, 내년엔 노사문제 해결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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