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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위기 극복,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중요"

최종수정 2008.12.16 16:20 기사입력 2008.12.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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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근 글로벌 경제·금융위기 상황과 관련, “위기가 우리에겐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이런 과정에선 미래를 내다보는 직관과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관련 브리핑을 통해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도 내년 중 우리 경제 성장률을 2∼3%로 전망하고 있지만, 정부가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그 효과가 가시화된다면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내년 경제전망을 통해 경제성장률은 3% 내외, 경상수지는 100억달러 이상, 취업자 증가는 10만명 이상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이번 경제위기는 전례 없는(unprecedented) 세기적 위기다. 당면한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저성장 국가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다”면서 “위기관리에만 그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강 장관은 경제`금융위기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향을 소개하면서 “5조6000억원 상당의 금융기관 자본 확충과 은행 부실채권 정리를 추진하고 기업에 대해서도 이미 마련된 장치 등을 통해 상시 구조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축구에서 수비만 하면 ‘0대 0’이 되기 때문에 공격을 해서 점수를 내야 승리할 수 있다”면서 “구조조정, 미래인력 양성, 한국형 녹색 뉴딜 등 미래를 위한 준비전략과 신성장산업, 녹색산업 확대, 해외역량 극대화 등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공세적 전략에 나서겠다”고 거듭 밝혔다.

다음은 이날 강 장관읜 '2009년 경제운용방향 발표문' 전문.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내년 세계경제가 0.9% 성장에 그치는 등 사실상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침체가 다시 회복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과거 전 세계적으로 다소의 금융위기가 있었고, 실물경제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번의 위기는 과거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전례 없는 세기적인 경제위기입니다.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가 되는 냉엄한 세계적 생존경쟁입니다. 그리고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약화되고, 신흥국이 부상하는 역사적인 권력 이동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성장능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게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자본유출입의 변화로 우리 경제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에는 성장과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면한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저성장 국가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이러한 세기적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선제적이고 확실하며 충분한 수준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확대, 금융기관 자본확충, 과감한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해 경기침체에서 탈출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기적 경제위기가 경기와 일자리 등 우리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한편으로는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당면한 위기를 관리하는 생존 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구조조정, 미래인력 양성, 한국형 녹색 뉴딜정책 등 미래를 위한 준비전략, 신성장산업, 녹색산업 확대, 해외역량 극대화 등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공세적인 전략 추진을 우리의 대응기조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대응방향에 따라 그간 정부는 금융불안 해소를 위해 금리인하와 11조 2천억 원의 유동성을, 외환시장에는 550억 달러를 공급했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 등과 총 1,120억 달러의 통화스왑을 체결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35조 3천억 원 규모의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동성 공급 지속 확대, 가계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시장금리 인하 및 대출 만기연장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외평기금과 외환보유액을 확충하고, 내년 경제안정의 관건인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를 위해 수출입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예상되는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서 재정을 상반기에 60% 집행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확대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방재정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지방세제 개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과 공공부문 인턴제 도입, 어려운 시기 일자리를 잃었거나 못 찾고 있는 계층에 일자리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행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경제가 어려워지면 특히 서민들이 어려워집니다. 어려운 고비에 정부가 함께 한다는 자세로 금융위기로 발생하는 신빈곤층, 저소득층이 먹거리와 잠자리 자녀 교육 걱정을 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위기관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금융·기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5조 6천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자본확충, 은행 부실채권 정리를 추진하고, 기업에 대해서도 이미 마련된 장치 등을 통해서 상시 구조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성장을 주도할 미래인력 양성 노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글로벌 청년리더와 미래산업 청년리더를 각각 10만 명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녹색 뉴딜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24조 7천억 원을 투입하여 4대강을 정비하고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환경, 여가선용, 문화·관광·역사와 연계함으로써 녹색산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사관계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농협·수협 개혁과 공기업 선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래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신기술 산업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녹색산업, 융합신산업, 관광산업, 서비스 산업 등 신성장산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녹색산업의 성장을 위해 반도체, 철강 등 주력 산업의 녹색화를 추진하고 환경친화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농업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진출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수한 해외기업의 인수·합병 경쟁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외역량도 극대화하겠습니다. Global Korea Network를 구축하고 해외 우수 인력 등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기적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KDI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도 내년 중 우리 경제성장률을 2% 또는 3% 전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제적이고 확실하며 충분한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여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여하에 따라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내년 성장은 3% 내외, 경상수지는 100억불 이상 취업자는 10만명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경에는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선진 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노력여하에 따라서 국가·기업의 순위가 바뀌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IMF 이전 세계 7위였던 삼성전자가 위기극복 이후 세계 1위로 도약한 사례도 있습니다.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자인 GM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현대가 살아남으면 강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기관리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고 경제재도약을 위한 과제를 공세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 미래를 내다보는 직관과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국민, 기업 등 모든 계층이 함께 한다면 이번 위기도 이겨내고 선진 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국민 다함께 “제2의 국운 융성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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