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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운용방향 회의, 최저임금·노동법 문제 집중 토론

최종수정 2008.12.16 15:48 기사입력 2008.12.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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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운용방향 점검회의에서는 최저임금제 손질 및 노동법 개정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재계 대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은 일자리 유지 방안의 하나로 최저임금제 손질과 노동법 개정 등을 적극 주문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연령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비정규직 기한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법안이 걸림돌"이라며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이수영 경총회장 역시 "기업들은 고용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임금이 안정된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 우리 노사관계로 볼 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며 "고용관련 법률의 유연성이 떨어진다. 노동법 등을 손질하는 것이 지금 당장 유용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한계기업은 지불능력이 없어 최저임금으로도 힘들어하고 있다. 국가가 세제지원을 통해 한계기업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면서도 "지역별 최저임금제 차등은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안"이라고 밝혔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노동문제는 노동법 개정만으로 해결하려면 파열음이 많이 생기고 정치적 부담만 가중된다"며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알리고 위기극복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파급되면 최저임금제 수정같은 정책으로 이어지는 토양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원사격에 나섰고 신상민 한국경제신문 사장은 "최저임금제 문제가 불거진 것은 과거 포퓰리즘 정책에 따라 임금을 계속 올렸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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