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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감액해도 세입 총액에는 영향 없어"

최종수정 2008.12.16 14:01 기사입력 2008.12.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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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민 법무부 검찰국장 '민생ㆍ치안 대책' 일문일답

차동민 법무부 검찰국장은 16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ㆍ치안 대책'중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한 벌금 감액에 따른 세입 축소 지적과 관련 "기본적으로 벌금을 세입으로 잡는 경우는 중한 범죄 등에 해당한다"며 "이번 대책은 서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세입)총액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은 차동민 법무부 검찰국장과의 일문 일답.

- 벌금부담 경감대책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것 아닌가.
▲모든 행정법규 위반 사범에 대해 일괄적으로 감액ㆍ구형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형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만 감액ㆍ구형해서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생계형 범죄란 어떤 것을 말하나.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 사무규칙이 있다.
이 규칙상 일정한 신분을 갖춘 사람들은 분납하거나 납부 연기하는 혜택을 주도록 돼있다.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자, 불의의 재난 피해자,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등이 분납 연기 가능 대상자들이다.
기타 이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적용할 것이다.

-생계형 범죄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
▲예를 들면 상인들이 도로 일부를 점유해서 매판을 차린다든가,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특정하긴 곤란하고 이번 주 내로 대검에서 회의를 거쳐서 다시 구체적 대책 마련할 것이다.

-유보되는 일제 단속에는 어떤 것이 있나.
▲지금은 주로 구청이라든가 행정기관에서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중요한 식품사범 등에 대해서는 엄하게 하겠지만 그 외에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 등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과잉단속을 한다든지 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법무부가 2009년 예산 발표하면서 벌과금 강하게 추징해 법질서도 잡고 세입도 늘리겠다고 했는데 벌금을 감액하면 세입이 줄어들지 않나.
▲기본적으로 벌금을 세입으로 잡는 경우는 중한 범죄 등에 대해서 해당한다.
 오늘 발표한 경우는 서민 대상이기 때문에 총액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존 가석방 기준보다 얼마나 하향조정 될 수 있나.
▲현 가석방 기준으로 집행률은 85%로 평균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는 최저 67%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한 80% 이상까지 가석방하며, 가석방 요인은 집행률만 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고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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