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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경제 어렵다는 건 한은과 인식 같아"

최종수정 2008.12.16 13:34 기사입력 2008.12.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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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정책 노력에 따른 추가 경제성장 효과 말하기 어려워"

육동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5일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사전 브리핑에서 3%로 예측한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관련, “‘(경기가) 어렵다’는데 대해선 한국은행과 인식이 같지만, 예산이나 정책 수단을 서둘러 집행해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육 국장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객관적 전망은 2%인가.

- 객관적 전망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상황 인식이 2% 수준으로 예상할 정도로 어렵고 정부도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 정책 집행에 따른 추가 상승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나. 지난번(‘11.3대책’ 발표)엔 1%였는데.

- 정확히 몇%라고 말하긴 어렵다. ‘11.3대책’ 때보다 내년도 재정지출과 감세 규모 늘어나는 면이 있지만 11월에 전망했을 때보다 지금 경기 위축 속도가 훨씬 빨라 정책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순환되면 재정지출과 감세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선 동일한 ‘인풋’에도 ‘아웃풋’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지금으로선 지난번 ‘1% 추가 상승’ 언급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건강한 사람에게 주사를 놓으면 그 효과가 클 수 있지만, 만일 건강 많이 안 좋아진 사람에 같은 용량의 주사 놓는다면 그에 대한 반응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둘러 노력하겠다.

▲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이 그리 생각한다. ‘어렵다’는 기본 인식은 같지만 3% 경제성장을 목표로 많이 노력하겠다. 고용 부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해달라.

▲ 내년 3% 성장률에 상반기 추경 편성도 감안한 건가.

- 거기까진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서둘러 집행하는 게 뭣보다 중요한 과제다.

▲ 내년 성장률을 분기별로는 알기 어렵나. 경기 저점은 언제쯤일지.

- 그렇게 잘 알 수 있으면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하겠나. 전 세계 경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미약하게나마 회복 기조로 전환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나 강도는 상당히 미약할 것으로 생각한다.

▲ 한은은 올해 4분기 국민총생산(GDP) 성장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는데.

- 우리가 보는 것도 전기비 ‘마이너스’로 한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후 검증을 하더라도 0.0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듯하다. 9~10월 광공업 생산이 걱정한 것보다 더 나쁘게 나왔고, 산업 생산이 나빠지면서 소비와 서비스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게 결정적이다. 11~12월 지표도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다.

▲ 경기 회복은 언제쯤.

- 과거 세계 금융위기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기가 상승으로 돌아서는 시점이 아니라 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하는데 3~4년 정도 걸린다. 2010년 말~2011년 정도로 예상하는데 정확히 짚긴 어렵다.

▲ 내년 2분기쯤 경기가 바닥을 치고 내후년쯤 잠재성장률 정도로 회복할 것이라고 보면 되나.

- 우리 경제가 꼭 그렇게 될 것이란 게 아니고, 과거 금융위기 사례를 분석한 결과와 최근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전망이 우리 예측과 대략 비슷하단 것이다. 내년에 세계 경제가 나아지면 우리 경제도 하반기부터 미약하게나마 상승할 것이고, 노력 여하에 따라 2010년쯤엔 4% 성장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해 ‘간판세’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일반 자영업자가 세금을 부담하면 정부의 저소득층 부담 완화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 간판세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 세원 확충을 위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다. 자치단체 자율로 부과할 수 있는 세금 항목을 늘림으로써 자주 세원 확보를 위한 기반 강화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해라, 마라’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가 (도입을) 판단할 것이다.

▲ 비정규직 고용 불안 완화와 일자리 유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추진하나.

- 비정규직 문제는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시간 연장, 파견업종 제한 등 여러 가지 논점이 있다. 이 부분은 정부 내에선 물론 노사정위원회, 국회 등과도 대화하고 있고, 정부의 최종 입장이 전체적으로 수렴되는 단계에서 발표할 것이다. 정부 간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여러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한 만큼 현재 그런 과정 중에 있다. 다만 최근 고용 사정이 어렵고, 특히 비정규직 중심으로 한 고용 감소의 폭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자리 유지 사회적 합의는 아직 구체화된 내용이 아니다. 다만 내년의 고용상황 어려워진다는 것을 전제로 사회 각계각층이 더욱 더 서로 화합하고 상부상조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단 점에서 일자리 문제를 사회적 합의 차원으로 승화시키겠다는 것이다.

▲ 금융기관 자본확충 방안 중에 ‘필요시 시중 여유자금을 은행의 BIS비율 제고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시중 여유자금’이 뭔가.

- 바닥에 있는 자금이 아니라 기관이나 공공부문에서 동원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채권안정펀드는 아니다.

▲ 고유가대책을 발표하면서 10조원 정도의 재원을 내년 상반기 중 관세와 부가가치세 증가분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내년 국제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60달러가 되면 재원 마련이 힘들지 않나.

- 유가가 하락해도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 세수가 얼마가 될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 공기업 선진화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통폐합이나 기능축소는 몰라도 산업은행 민영화 등은 어렵지 않나.

- 산은은 관련 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라 상반기까지 민영화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 부분까진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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