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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우자 국적 관계 없이 간통죄 처벌 가능

최종수정 2008.12.16 12:44 기사입력 2008.12.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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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여성도 남편이 국내에서 간통을 했다면 처벌할 고소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간통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간통죄는 인정하되 흉기휴대 협박 혐의는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캐나다 국적의 한국인 아내를 둔 A씨는 아내를 폭행하고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A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상해 폭행 간통 등 3가지. 1심인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3월 혐의를 모두 인정해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폭행 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낮춰 선고했다.

1.2심 모두 A씨의 간통죄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A씨 측은 자신의 아내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캐나다 국적자라는 이유 등으로 간통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아내에게는 간통죄 고소권이 없다는 것.

대법원은 그러나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졌더라도 피고인(A씨)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폭행 사실이 없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에 밀어 폭행을 가하고, 밀어 넘어뜨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이 인정 된다"며 원심의 유죄 선고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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