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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에 예산 70% 배정

최종수정 2008.12.16 11:39 기사입력 2008.12.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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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의 70%인 174조원이 상반기 중에 쓰인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전체 세출예산의 70%인 173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9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예산배정율 70%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기획재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내년도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6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지원 등의 민생안정과 일자리 지원 및 실업대책, 금융시장안정,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사업에 대한 상반기 예산 배정을 확대해 사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또 주요 사업을 내년 초부터 본격 착수하기 위해 128개 사업 11조6756억원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조기 배정했으며, 이로써 해당 사업들은 연내에 사업공고 및 계약체결 등이 가능해졌다.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은 지난 1999년 5000억원, 2000년 1조원, 2003년 11억원 등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바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기관 출자·출연금은 신용보증기관 출연,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출자 등 4조1775억원이 전액 상반기에 배정했으며,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 사업비(공공기관 청년인턴사업 등 1521억원)는 77.2% ▲저소득층·중소기업 지원(취약농가 인력지원 등 908억원), SOC(국가하천정비 및 수계치수 1조1750억원, 삼량진~진주 복선전철 등 5조8490억원)은 75% 이상씩 각각 상반기에 배정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선 기업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에 대한 현물 출자 방안도 심의, 의결됐는데, 그 규모는 산업은행 5000억원, 기업은행 5000억원, 수출입은행 6500억원 등 모두 1조6500억원이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당초 3500억원의 현물출자가 예정돼 있었지만, 최근 외화자산 증가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어 3000억원이 추가됐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재정부는 “내년 예산배정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국고보조금·출연금 등 사업은 최종수요자까지 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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