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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경제운용] 경제운용 방안 어떻게

최종수정 2008.12.16 12:00 기사입력 2008.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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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경기침체의 충격이 큰 지방과 서민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기가 최저점을 그릴 것으로 보이는 내년 상반기중 전체 예산의 70%를 쏟아붓는 '올인' 전략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70%인 173조6000억원을 상반기중 배정해 집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예산배정율은 최근 10년간 가장 높았던 지난 2005년 66.7%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책으론 '불공정 하도급 통합 정보 시스템'을 활용, 부당한 단가 인하나 대물 변제 등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ㆍ시정토록 했고, 특히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의 부당 반품,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을 상시 감시하고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한편, 이미 체결된 공정거래협약의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미 12개 기업집단 76개 대기업이 2만7000여개의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또 정부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 허용 등을 추진하고 관련 규제 체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한 금융ㆍ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 배제를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국보다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규제의 경우 수도권 미세먼지(PM10) 총량관리지 실시 보류 등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재검키키로 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적용대상 사업장 기준도 재정하기로 했다.
자원보전권역 내 입지 규제 방식은 내년부터 총량 관리 및 배출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환경성 평가 관련 법률을 통합해 평가 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파트타임 근로자 사용제한 완화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 유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운용방향 점검회의를 통해 "내년이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고, 그 가운데서도 내년 상반기가 가장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내년부터는 부정적 비판보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격려가 더 필요하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게 위기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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