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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조기집행 위해 '공무원 면책' 도입

최종수정 2008.12.16 11:06 기사입력 2008.12.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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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 공무원 면책제도를 도입한다.

신재민 문화관광부 제2차관은 16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이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공무원 면책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각 기관의 공무원을 독려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 차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감사원 사무총장도 이를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며 "각 부처가 열심히 해보자는 각오를 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예산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 절차위반,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한 때에도 고위중과실이나 명백한 개인비리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과감하게 불문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도입된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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