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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생계형 범죄자 벌금 '절반' 감액

최종수정 2008.12.16 10:24 기사입력 2008.12.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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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성탄절 맞아 1300명 가석방
벌금 수배자 자진신고 후 일부 납부시 수배 해제
법무부ㆍ행안부 '서민생활 안정 민생ㆍ치안 대책' 발표

 
이르면 내주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교통사고ㆍ노점상의 불법 도로점거 등 생계형 범죄에 대한 벌금이 1/2~1/3로 대폭 줄어들고, 벌금 수배자가 자진신고 후 일부 금액을 납부할 경우 수배가 해제된다.
 
또 성탄절을 맞아 오는 24일에는 월 평균 보다 2배 많은 1300여명이 가석방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ㆍ치안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오는 19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형사부장들이 모여 회의를 갖고 이번 대책의 구체적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으로 일부 대책은 이르면 내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책에 따르면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 일반적인 벌금의 1/2 또는 1/3 수준으로 감액 구형되고, 기소유예가 확대된다.
 
또 벌금을 즉시 완납할 수 없는 생계 곤란자나 환자도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가 허용된다.
 
벌금 대신 노역 형을 치르는 환형유치 집행자가 질병 등으로 수감생활을 하기 힘든 경우에는 집행이 정지, 석방된다.
 
특히 법무부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환형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내용의 특례법 제정을 추진중으로 지난달 3일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달 기준 환형유치자는 3만3895명, 벌금액은 3조800억원 수준이다.
 
또한 성탄절을 맞아 24일에는 월평균 600명보다 2배 이상 많은 1300여명의 생계형 범죄자가 가석방된다.
 
서민 수형자 270명, 60세 이상 고령자ㆍ장애인 185명, 모범 장기수형자 895명 등이며 아동 성폭력사범, 조직폭력사범 등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또 생계 유지를 위해 범하는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그 동안 실시해 온 일제 단속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잠정 유보키로 했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 네티즌을 무차별 고소하는 '묻지마 고소'에 대한 대책도 내년 1월중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무등록 고금리 대부행위와 폭행, 협박 등으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채권추심행위 등 불법적인 사금융 사범 및 불법 다단계ㆍ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도 엄벌키로 했다.
 
이 밖에 신용불량자의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관련 무료법률구조를 확대ㆍ강화하기 위해 내년 5월 '개인 회생ㆍ파산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 매년 5000건씩 법률구조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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