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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 근현대사 집필진 "수정교과서 새학기 도입 막아야"

최종수정 2008.12.15 14:44 기사입력 2008.12.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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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진들이 "수정된 교과서가 내년 3월 교실에서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출판사를 상대로 법원에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표저작자인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5명은 15일 "저작자의 동의 없는 교과서 수정은 저작자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교수 등은 "저작권은 저작자의 고유 권리이고 출판사는 출판권 등 파생된 권리를 갖고 있을 뿐"이라며 "교과서 내용을 저작자 동의 없이 출판사 등 제3자가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안 소송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 이전에 판결 나기가 어렵다"며 "수정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것을 막아야 하기에 서둘러 먼저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념편향 논란을 빚은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을 위해 지난달 말 금성출판사를 비롯한 5개 교과서 발행사에 수정지시문을 보냈고, 출판사들은 교과부의 수정지시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교과부에 전달했다.

현재 금성출판사는 수정안을 교과부에 올렸으며, 교과부의 수정안 승인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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