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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카 내년7월부터 세금면제ㆍ공채 감면

최종수정 2008.12.15 16:21 기사입력 2008.12.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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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높이기 수요관리...車평균연비 16.5% 상향 조정

-4차에너지합리화 기본계획...2012년까지

정부는 2012년까지 국가에너지효율을 11.3% 높이기 위해 산업, 수송, 건물, 공공부문 등으로 나눠 세부적인 수요관리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체계를 합리화해 저탄소·고효율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꾸려지지 않은 상태다.

◆수송분야는
먼저 저탄소 고효율 수송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2년까지 자동차 기준 평균연비를 16.5% 상향 조정하고, 2017년에는 2012년대비 20%이상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1600cc이하의 경우 리터당 12.4km인 연비를 2012년에는 14.5km로 높여야 한다. 1600cc이상도 리터당 평균연비가 현행 9.5km에서 11.2km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 7월부터 양산될 하이브리드카에 대해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신규로 공채매입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안철식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국토해양부와 공채매입 감면의 기본원칙에는 합의했으나 규모나 범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일정수준이상의 연비를 확보한 하이브리드카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및 표시에 관한 규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비표시기기, 타이어 모니터링 시스템,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등 에코드라이빙을 위한 기반조성에 나서며, 에너지 다소비 운수업체를 2010년부터 에너지사용량 신고제 대상(연간 2000toe이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첨단도로교통시스템(ITS) 확대 등 신 대중교통과 경전철 등 철도 활용도를 높여 고효율 수송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 9170km, 자전거보관대 1만4000개 등 안전,편의시설을 확대하고 1국민 1자전거 갖기 등을 펼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며, 지열 등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고성능 공항,항만으로의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가스요금 체계 합리화
전기요금의 경우 현행 용도별 요금제에 따른 교차보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주택용 누진체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용도간 교차보조가 해소되는 시점에는 용도별 요금체계를 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한다.

아울러 적정수요를 초과한 심야시간대 전력수요 관리를 강화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요금을 제공할 방침이다.

가스요금체계 역시 사용물량, 기간별로 연료비 변동을 반영한 요금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약정 물량에 대한 할인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가스요금 경쟁체제 도입과 맞물려 대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전개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아울러 친환경 CNG버스, 경유 승용차, LNG화물차 등 수송용 연료가 다원화되며 수송용 연료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현행 사업자별 열요금 상한제를 '권역별 요금상한제'로 전환하고, 연료비 연동제는 유지하되 연료비 절감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난방사업자의 경우 그동안 '난방'만 맡아오던 방식에서 여름철 '냉방'도 함께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철식 실장은 "지역사업자가 난방만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하절기 생산된 열을 냉방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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