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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 내년 상반기 중 공론화"

최종수정 2008.12.15 13:42 기사입력 2008.12.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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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국민 세 부담 높이지 않도록 할 것"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15일 발표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중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 방안과 관련, “2010년 도입을 목표로 각 지역의 의견과 실제 도입시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감안해 내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구 국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 도입’ 방안은 2개의 세목을 새로 신설한다는 것인가. 그러면 납세자의 입장에선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건 아닌지.

- 국민이 부담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국세가 80%, 지방세가 20% 정도 된다. 이것을 최종적으론 중앙정부가 40%, 지방정부가 60% 사용한다. 이에 대해 지방은 ‘자주 재원이 부족하다’며 스스로 세금을 걷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다. 중앙정부가 지방교부금을 주는 것은 재정 형평화를 위한 것인데,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가 도입되면 어떻게 하든 세원이 수도권이 집중돼 중앙과 지방 사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지역별로 그런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고,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 내년 상반기 중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 도입 문제를 검토하겠다.

지역마다 지방소비세 및 소득세 도입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내년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론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도입하겠지만 문제가 많다면 (도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일단은 2010 도입을 목표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 논의해가겠다.

다만 정부 방침은 일단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을 낮추는데 있는 만큼, 새로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한다 해도 세 부담을 높이지 않는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재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이번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의 재정지원 규모가 총 13조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가장 큰 지원을 받는 곳은 어딘가.

- 13조원 중 인프라 쪽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장 많다. 세제 쪽에선 보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부분의 몫이 크다. 그러나 개략적인 추정이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부담스럽다.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채택한 이유는.

- 각 지방의 유치 실적을 보니 지난 7~8년 간 지방으로 입주한 기업이 늘고 있다. 최근 지방에선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지방으로 올 기업이 오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각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에 대해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이전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한데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 ‘낙후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혜택보다 적은 것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인데, ‘낙후지역’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선하겠다.

▲ 혁신도시의 자족 기능 보강을 위해 용지공급 가격을 인하한다고 했는데.

-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해서 10개 혁신도시를 지정, 관련 기본계획이 진행 중이다. 국토해양부 등 주무부처가 있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엔 혁신도시가 자족적 기능을 발휘하기엔 현재로선 힘들다고 본다. 기업, 연구소 등이 이전하는데 가장 큰 애로 사항이 분양가여서 이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를 테면, 각 도시별 녹지율 등의 비율을 조정해 상업용지 등을 많이 배정하면 분양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방안을 주무부처에서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분양가 인하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다.

▲ ‘과학비지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선정이 미뤄지면서 지역 간 경쟁으로 불필요한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 ‘과학비지니스벨트’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입지를 선정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 발표가 늦어지는 건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조직 개편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 일본 기업 유치를 위한 부품소재전용공단의 입지를 연말까지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처럼 경기가 계속 침체되는 상황에서 실익이 있을까.

- 올해 대일(對日) 무역 적자가 300억 달러 정도되는데 그중 200억달러가 부품소재기술과 관련돼 있다. 부품소재전용공단을 선정한다고 해서 바로 입주 기업이 들어오는 건 아니다. 공단 조성에도 1~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가가 공단을 조성하면 입주 기업들에 대한 임대료는 거의 ‘제로(0)’가 되거나 1% 정도로 저렴한 수준이 될 것이고, 다른 외국인 투자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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