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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남북협력기금 9조3225억원 조성

최종수정 2008.12.15 12:30 기사입력 2008.12.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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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사업 자금의 일환인 남북협력기금이 1991년 설치 후 18년간 약 9조3225억원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가 15일 펴낸 올해 '남북협력기금 백서'에 따르면 1991년부터 올 10월 현재까지 총 9조3225억원의 기금이 조성됐으며 이 가운데 8조2267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남북협력개정이 3조8862억원, 경수로 개정이 4조3405억원 집행됐다.

기금이 첫 집행된 것은 1991년 제41호 세계탁구 선수권대회 참가 남북 단일팀 지원에 1억6400만원이었다고 백서는 소개했다.

연도별 사용계획 대비 집행 실정은 2000년 81%, 2003년 92.5%, 2007년 82.2%에 달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11월말 현재 15%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협력기금의 조달경로는 정부 출연금이 47.2%,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 47.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북협력기금은 국가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다른 기금에 비해 계획대비 집행실적도 저조하며 중장기 남북관계 비전에 따라 기금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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