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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정부대책 과연 문제없나

최종수정 2008.12.15 12:00 기사입력 2008.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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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퍼줘도 기업 지방이전 요지부동

정부가 15일 내놓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려는 선심성 '퍼주기식'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기업지방이전 등에 국비 지원비율과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림으로써 재정 기근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편중ㆍ무분별한 지원 '심각'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은 지역편중과 무분별한 지원이 심각한 상태다.

15일 국회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5년이후 지난 3년간 지급된 772억원의 보조금 가운데 60%(465억원)를 강원, 충남, 충북 등 수도권 인근지역이 독식했다. 반면 부산, 울산, 경북은 최근 3년간 보조금 지급이 단 한 건도 없었고, 울산은 올해까지 4년째 지원 실적이 전무하다.

게다가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이 소규모 업체들에게 자본금이나 매출액을 초과해 지급되는 일도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 자동차부품업체는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했지만 입지보조금은 자본금의 10배를 웃도는 10억5000만원이나 지급됐다. 이는 정부가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판가름하며, 입지 매입액을 기준으로 5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경부는 올해부터 기업 재무제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매출, 자본금 등 기업규모를 판단할 객관화된 기준이 없어 문제다. 또 매매계약 체결시 지급된 입지보조금을 받고도 이전을 미루는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기업지방이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예산 증액ㆍ지방달래기 '급급'
이번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기업과 지자체의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일선에서 근무하는 정부관계자조차도 "지금까지 보조금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기업이나 지자체는 없었다"며 "현재 50%의 국비 지원은 파격적인 것으로 더 늘리는 데는 재정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5+2 광역경제 활성화 선도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대책으로 꼽고 있지만 아직까지 호남권은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임채민 차관이 나서 '호남권에서 요구하는 선도사업을 100%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호남권은 영남권과의 차별을 들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가운데 광역경제 활성화 관련 내년 예산이 2017억원으로 신설돼 국회를 무사히 통과했다. 주먹구구식 예산 운영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목이다.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은 "정작 수도권 규제완화 등 핵심이 되는 주요 정책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역주행하면서 지역 반발을 무마하려는 차원의 선심성 대책 남발은 지양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당국의 방향 재설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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