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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안 강행'같은 추태 더 이상 없어야

최종수정 2008.12.15 12:45 기사입력 2008.12.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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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주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보여준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한나라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자유선진당과 함께 당초 정부안보다 7000억원이 증액된 284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예산안 심의는 시종일관 졸속과 부실, 파행의 연속이었다. 정쟁으로 시간만 허비하던 국회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본격 가동한 것은 예산안 법정 의결시한을 3일이나 넘긴 5일부터, 국회는 이후 몇 가지 쟁점사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 불과 7일 만에 284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것이다.

또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도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 일방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이른바 '부자감세' 등 논란이 많은 법안들로 여당은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회가 의결한 내년 예산안은 내용에도 따져야 할 문제가 많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일자리 창출 예산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은 거의 증액되지 않았다. 또 여야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하기로 합의한 4대강 정비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됐고 소위 '형님예산'으로 불리는 포항 주변 사회기반시설 예산은 올해에 비해 대폭 증액됐다. 지방재정 보존이나 남북협력기금 등은 후퇴했다.

예산안의 부실 졸속 처리는 여야 공동 책임이다. 거대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이를 방조한 듯한 야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고 막판에는 합의한 사항마저 지키지 않는 모습을 연출했다.

앞으로 정국 급랭 등 후유증을 어떻게 대처할지 불안하다. 야당 역시 정치력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무엇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무기력 그 자체였다. 앞으로 임시국회 중 처리할 많은 법안이 대기하고 있다. 더 이상의 추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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