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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불공정 재판 시비 진상조사 요구

최종수정 2008.12.15 08:59 기사입력 2008.12.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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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변호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로부터 불공정 재판 시비에 휘말렸던 현직 부장판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15일 대한변협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모 부장판사는 "의혹을 제기한 홍모 변호사와 하창우 서울변회 회장의 주장처럼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면 법관의 직을 물러날 것이니 진상을 조사해 달라"며 대한변협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부장판사는 이어 "재판에 문제가 없다면 법원의 위신과 재판의 신뢰성을 손상시킨 홍 변호사와 하 회장을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 10월 "정 부장판사가 담당한 민사 재판에서 '변호사 생활 몇 년 했느냐'는 등 말을 하고 '손해금액 감정' 신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등 편파적으로 민사재판을 진행했다"며 서울변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하 회장은 법원장을 찾아가 항의해 사건의 발단이 됐다.

하 회장은 이후 판사의 자질을 변호사 등이 평가하는 '법관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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