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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상 재개...보호무역 우려 씻을까

최종수정 2008.12.15 08:25 기사입력 2008.12.1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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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경제위기가 자유무역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15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는 한·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확대 수석대표회담이 보호무역주의 우려를 씻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15일 이번 한-EU FTA 수석대표 회담에서 각 분과별 협상을 동시에 펼치는 등 팽팽한 입장 차이로 1년7개월 여를 끌어 온 협상의 구체적 합의 도출, 내년 1월 최종 합의문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EU 교역의 20%를 차지하는 자동차 분야에 대한 인식차이가 커 회담 진전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최소 3년 이내 자동차 관련 관세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EU 측은 한국이 먼저 유럽식 환경과 안전기준을 적용시킨 유럽산 자동차 기술표준을 수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EU와의 FTA협상 뿐 아니라 올해 들어 이렇다할 FTA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계 경제위기로 각국의 도하개발어젠다(DDA)가 사실상 결렬되는 등 '보호주의' 무역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차 협상을 가졌던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이사회(GCC)와의 FTA는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지난달 예정된 2차 협상이 개최되지도 않았다.

멕시코와의 FTA협상 역시 출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양허안 교환도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연내 타결을 추진해왔던 캐나다와의 FTA도 광우병 파동으로 협상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미 FTA도 국회 비준에서 장기간 멈춰있어 내년 출범 계획인 한국-페루 FTA협상 역시 낙관적일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FTA협상이 정체돼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기론'이 나올 때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인도와의 FTA협상은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조만간 협정문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한 뒤 서명할 예정"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유럽연합(EU)과의 FTA협상도 반드시 마무리 지을 것" 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혜민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 역시 "이번 EU와의 협상에서 잔여 쟁점을 집중적으로 협의해 협상 타결을 목표로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호주ㆍ페루 등과의 FTA 협상도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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