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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의주간이슈]내년 경제운용방향 나온다

최종수정 2008.12.15 10:09 기사입력 2008.12.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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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6일 발표할 내년 경제운용계획이 가장 큰 관심거리다.

내년 경제여건과 정부 정책방향이 담길 '2009년도 경제운용방향'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가진후 발표한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4% 수준에서 2%대로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2%로 낮춰 정부의 공식 전망치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정부의 1조6500억원 규모 현물출자 세부계획도 이날 공개된다.

정부 각 부처의 청와대 업무보고도 이번주에 시작한다.

오는 18일 기획재정부를 간사부처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열린다. 지난주말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도 경제운용계획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는 은행 자본확충 지원, 기업금융지원, 서민생활 안정 등 각종 경제살리기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른 경제ㆍ민생관련 부처도 연말까지 업무보고를 마칠 계획이다. 과거와는 달리 부처별이 아닌 테마별로 해당 부처를 묶어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유기적인 부처간 협조를 통해 경제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15일 열리는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도 눈길이 쏠린다. 추락하고 있는 지방경기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춘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에서는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인 방안을 담은 2단계 종합대책이 담겨질 전망이다.

이번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은 '4대강 종합정비사업'이 포함돼있어 대운하 논란이 정치ㆍ사회적 이슈로 다시 떠오를 단초가 될 가능성도 높다.

재정부는 오는 19일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내놓는다. 1ㆍ2단계 방안이 서비스수지 개선과 규제완화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 발표하는 3단계 방안에서는 유망 서비스업을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높은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포함하게 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11개 기업집단 소속 236개 비상장회사의 주요사항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한다. 또 행안부는 같은날 법무부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ㆍ치안안정대책'을 발표하고 18일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 채용 세부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주요일정>

◇12월15일(월)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10시,청와대)
▲수출 4천억불 기념 오찬(12시,청와대)
▲지경부,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한은, 11월 수출입물가 동향

◇12월16일(화)
▲국무회의(8시,청와대)
▲경제상황 점검회의(10시,청와대)
▲재정부, 2009년도 경제운용방향
▲관세청, 11월 수출입동향 확정치 발표

◇12월17일(수)
▲재정부, OECD 한국경제 보고서 발표
▲'선거법 위반' 김현미 전 의원 선고(10시)
▲'대우구명 로비의혹' 사건 선고(14시)

◇12월18일(목)
▲한은, 10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동향

◇12월19일(금)
▲16차 위기관리대책회의(8시)
▲재정부,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한은, 금융협의회 개최결과
▲'횡령'의혹 장재국 전 한국일보 회장 항소심선고(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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