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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용적률 완화 없다"

최종수정 2008.12.31 07:56 기사입력 2008.12.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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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11일 "국토해양부에서 (재건축 관련)법안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때(법안 이후) 가서 고려해 볼 생각"이라며 "현재 국토부와 협의된 사항은 전혀 없고 정부의 11.3대책 이후 재건축 완화에 대해 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시에 요청하지도 않는데 시가 먼저 나서서 재건축 완화를 추진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시는 주택시장 불안 요인를 억제하고 도시 미관을 관리하기 위해 재건축 용적률을 제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1종 200%, 2종 250%, 3종 300%로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는 도심경관보호 등을 위해 이보다 50% 포인트씩 낮은 150%, 200%, 250% 용적률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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