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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가채무, 미·일·EU에 비해 양호한 수준"

최종수정 2008.12.10 16:48 기사입력 2008.12.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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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0일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 및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세계 각국의 경제위기 극복대책'이라는 내용의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한국의 재정상황은 미국, 일본, EU와 비교할 때 양호하고 금융지원 역시 다른 경제대국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2007년도 국가채무의 경우 ▲ 미국 GDP의 62.8% ▲ 일본 170.3% ▲ 유로국가 71.8% 수준인 데 반해 한국은 정부발표 기준으로 33.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각국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전대미문의 대책으로 대응 중"이라면서 "심각한 국가채무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재정지출과 감세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12월 3일 기준으로 ▲ 미국 1조3000억달러(GDP 9.5%) ▲ EU 2000억 유로(GDP 1.5%) ▲ 일본 17조엔(GDP 3.3%)의 재정지출과 조세감면을 실시하거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흥경제국인 중국은 GDP 16%에 해당하는 4조 위안, 인도의 경우 3조 루피(GDP 5%)의 재정지출 계획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앙은행 역시 전통적 보수 입장에서 탈피,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 미국 2조1000억달러(GDP 15.2%) ▲ 유로국가 2조 유로(GDP 22.4%)를 자본투입 또는 채무지급 보증형식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금융지원액은 GDP의 절반에 육박하는 49.3%에 이를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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