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해외환자 유인ㆍ알선 허용 초읽기

최종수정 2008.12.10 16:07 기사입력 2008.12.10 16:07

댓글쓰기

의료기관이 알선업자로부터 외국인 환자를 소개 받거나 관련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환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12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나,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외국인 환자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는 원론적으로는 허용하되, 구체적인 허용범위나 조건 등은 본회의 상정 전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ODAY 주요뉴스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아진 비난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 마스크영역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