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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담배화재 손해배상소송 추진

최종수정 2008.12.10 15:08 기사입력 2008.12.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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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794억원 청구…담뱃불 화재 연간 1290건 발생

경기도는 담배 제조사인 KT&G를 대상으로 ‘재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기관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화재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담배제조사와 공공기관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진종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담뱃불 화재 진화로 인한 재정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을 근거로 KT&G에 79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T&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것은 이 회사가 국내 담배시장의 69.2%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 8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액도 ‘화재안전담배’를 미국에 수출한 시점인 2005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담뱃불 화재에 따른 소방비용에 점유율로 나눠 계산한 것이다.

화재안전담배는 꽁초를 버릴 경우 2~3초안에 불이 꺼지도록 돼 생산돼 현재 미국의 일부 주와 캐나다 등에서 시판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시판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1만784건 가운데 11.9%인 1291건이 담뱃불 화재로 밝혀졌으며 재산피해도 16억4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KT&G는 담배 제조사가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소방본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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