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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국회, 서울시 도로침범 변상금 101억 물어야"

최종수정 2008.12.10 14:02 기사입력 2008.12.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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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를 침범해 담장을 설치했던 국회에 대해 도로사용료로 101억여원의 변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정장오 부장판사)는 국가가 "101억여원의 도로사용 변상금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회는 1974년 담장을 설치하며 서울시 도로 7488㎡를 무단 점용했으나 그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다가, 서울시 영등포구청이 1995년 이 같은 문제를 발견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며 무단 점용하고 있는 담장 부분을 철거해달라고 국회에 통보했다.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다가 10여년이 지난 2007년 영등포구청은 국가에 대해 도로사용 변상금 약 101억여원을 부과했고, 국회는 "1996년 지적 측량 당시 도로 점용 부분의 사용에 대해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며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무단 점용으로 수십년간 시민들의 통행에 적잖은 지장을 초래해왔다"며 변상금 납부 의무를 인정했고, "국가는 영등포구청에 101억여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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