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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유류사고 "입증자료 없는 맨손어업도 배상"

최종수정 2008.12.10 14:24 기사입력 2008.12.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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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피해 입증자료가 없는 맨손어업자들도 실질적인 조업사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10일 △유류피해 지역별 피해정도 △정부통계 △과거 유사 보상사례 △위판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을 하기로 IOPC Fund(국제유류보상기금)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11월말 현재 52개 유류피해대책위원회(피해주민단체)에 신고된 피해건수는 총 11만1000여건(수산분야 9만6000건, 비수산분야 1만5000건)으로 이 중 수산분야는 맨손어업(7만8000건)이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피해입증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사고 이전에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취득한 피해신고자(3만6000명)는 전수조사를 통해 현지 피해조사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 하고 사고 이후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취득한 피해신고자(4만2000명) 중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2만명에 대해서는 오는 2009년 3월까지 현지 피해조사를 완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고 이후 맨손어업 피해 신고자 중 허위로 피해청구를 한 자는 배제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피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최근 조사대상자를 확정한 바 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배상청구가 부진한 것은 IOPC Fund 측의 청구서 분류방식 차이로 청구건수가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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