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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세금 보호한도 6000만원으로 상향 추진

최종수정 2008.12.10 14:02 기사입력 2008.12.1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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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살던 집이 경매를 통해 넘어가더라도 전국의 모든 세입자들이 최대 6000만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와대는 10일 현행 수도권 6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나머지 지역은 4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전세금 보호한도를 60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올리는 방안과 관련, 법무부 등 관련부처에 긍정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0월 23일부터 한 달간 실시했던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에 제안된 일부 내용 중 아이디어를 얻어 서민 등 영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

특히 최근에는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로 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기 침체로 집값은 많이 떨어졌지만 전세금은 아직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금 보호 대상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 영세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와함께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비닐봉투를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활용하자는 국민제안 역시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관계부처에 대책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며 "국가경영도 개인의 행복을 돕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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