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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두고 막판 신경전

최종수정 2008.12.10 11:44 기사입력 2008.12.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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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처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판 여야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이 절대적인 시간 부족을 주장하고, 민주노동당은 감세법안 저지를 위해 법사위원장실을 점거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 있는 것.

또한 '4대강 하천정비'가 대운하 사업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의혹이 짙어지면서 예산안 심사의 여전한 논란꺼리로 남아있다.

한나라당은 경기 부양을 위해 SOC 사업과 4대강 하천정비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자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대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예산의 성격이 짙다"며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10일 최고위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대운하 의심사업, 경제살리기와 무관한 토목사업, 공안 예산 등 위기극복과 관련이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유정 대변인도 "하천 정비에 머물지 않고 대운하와 연계시킬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면서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절대 동의해 줄 수 없고, 반드시 삭감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특히 낙동강 정비사업 예산이 4천469억원으로, 2008년도 1천836억원에 비해 243%가 증가했다, 낙동강 정비사업이 바로 대운하의 기초작업이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불필요한 오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4대강 취수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다"며 "수원지 확보와 환경정비, 하천정비 사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4대강 정비는 대운하와는 전혀 다른 사업으로 홍수도 예방하고 지구온난화와 물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등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예산안 처리 지연 움직임과 관련해 단호하게 칼을 빼들었다.

홍 원내대표는 민노당의 점거와 관련 " 국회에서 또다시 '폭력점거시위' 사태가 벌어지면 국회의장이나 각 상임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것이다, 더 이상 폭력으로 인해 국회 의사진행이 방해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은 12일날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으면 흔쾌히 응해야 하는데, 계수조정소위에서 또 시비걸면서 예산안 가지고 싸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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