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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금통위 금리인하한다면 과연 얼마?

최종수정 2008.12.10 14:31 기사입력 2008.12.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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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P 혹은 0.5%P 막판 저울질
시중금리 잡을 공격적 금리인하 기대
일각선 美와 사정달라 소폭인하 전망


내일(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하 폭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0.25%포인트와 0.5%포인트를 놓고 전문가들사이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은은 제로금리를 시사한 미국과 사정이 다르고 금리인하 폭이 커질수록 사용할 수 있는 약발도 한계에 다다를 것이란 우려에 소폭 인하에 그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10일 한은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성태 총재는 이미 10월부터 통화정책이 완화기조로 전환됐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7일 금통위를 마친 뒤에도 "향후 통화정책은 금융시장 불안, 내수부진이 경기를 지나치게 악화시키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운용할 계획"이라며 이달에 추가 금리인하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경제 전문가들은 한은이 0.25%포인트와 0.5%포인트 가량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단 시장에서는 금통위의 보다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해 최소한 0.5%포인트 이상은 내릴 것이란 관측이 크다.

내수와 수출 부진 속에 내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곳곳에서 나올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5%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은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총 1.25%포인트 내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3개월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0.38%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금리 하락폭보다는 작다. 3년 만기 회사채(AA―)와 3개월물 기업어음(CP) 금리는 오히려 올라 각각 8%대 후반과 7%대를 맴돌고 있다. 이에 따라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시중금리를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진모 SK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선 0.5%포인트 인하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많고 0.75%포인트 인하까지 내다보는 분위기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0.25%포인트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은이 제로금리를 시사한 미국처럼 무한정 기준금리를 내릴 수는 없다는 이유다.

한꺼번에 금리를 끌어내리면 국내외 금리 차를 노리고 국내 채권에 투자한 해외 투자자의 이탈을 가속화시켜 환율 급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준금리가 일시적으로 2%대로 내려간다고 해도 향후 금리 정책의 여지는 1%포인트 내지 2%포인트에 불과해 금리를 크게 내릴 경우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될 내년에는 쓸 카드가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폭은 최소화하는 대신 은행권의 자금 중개기능 강화를 위한 자본 확충 지원방안 등 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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