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시중은행, 기업에 은행채 매입 강요

최종수정 2008.12.10 13:48 기사입력 2008.12.10 11:31

댓글쓰기

정부 압박에 BIS 끌어올리기 비상사태
거래 업체에 대출조건 꺽기성 강제할당


은행들이 연말 결산을 앞두고 자본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히 정부가 은행권의 자본확충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적자금 투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 은행들은 생존을 걸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끌어올리기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다급해진 일부 은행들에서는 증자용 자금 마련을 위해 거래기업에 대출을 조건으로 채권 매입을 강요하는 행태마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책은행ㆍ연기금을 통해 은행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당정간 자본확충 지원에 대한 시각차이가 있지만 늦어도 내년 1월에는 국책기관을 통한 지원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원 기준은 1월 중순에 집계되는 은행들의 12월말 결산기준 BIS비율 잠정치가 될 전망이다. 지원방식은 자본확충펀드로 돈을 모아 지원하는 방안과 정부의 추가출자를 받는 국책은행들이 직접 개별적으로 나서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고려되고 있다.

이중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은행이 찍어내는 하이브리드채권 등을 국책은행들이 매입해주는 방식이 우선 고려되고 있다. 이경우 국제신용평가사 등이 신용도를 평가할때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자본비율(Tier1)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책은행의 자금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에 대해 오는 24일께 1조65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우선 실시하고 내년에는 추가로 현금출자에 나설 예정이다. 국책기관을 통한 간접지원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최종단계로 공적자금 카드가 제시된다.

정부의 지원방안이 구체화되면서 은행들이 바빠졌다. 경기침체로 BIS비율의 하락세가 뚜렷해진 가운데 12월말 기준 BIS비율이 향후 자본확충 지원의 잣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정부 지원을 받는 곳이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이 최근 시중은행에 BIS비율 중에서도 기본자본비율 9%선까지 높일 것을 지시하면서 긴장감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

초조해진 일부 은행은 자본확충용으로 발행한 채권을 거래업체에 '강매'하는 행태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가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은행들이 발행한 후순위채가 날개 돋힌 듯 팔린 배경에는 은행들이 대출기업에 담보제공을 대가로 사실상 강매를 요구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시중에 돈이 없는데 후순위채가 어떻게 그렇게 불티나게 팔렸겠냐"며 "일부 은행들이 후순위채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 기업들에게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후순위채를 살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