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부작용 많다

최종수정 2008.12.10 11:30 기사입력 2008.12.10 11:30

댓글쓰기

수수료 경쟁야기 및 보험금 횡령 등 부작용 다분
소비자ㆍ보험사 등 3자간 불합리한 가격구조 형성

정부가 추진중인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도입문제를 놓고 학계 및 보험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보험업법 개정안에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안을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업계의 반발 또는 우려의 시각이 적지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금회금융정책위원회는 지난 9일 금융감독원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대한 학계 및 업계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패널들은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도입될 경우 보험금 지급지체는 물론 보험금 횡령 등 도덕적 위험 가능성 다분, 분야별 전문가 육성노력 미흡, 수수료 경쟁 유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또한 보험사와 소비자에 대한 역기능 문제를 제기, 법이 허용한 보험료 협상권을 갖는 보험판매전문회사에 의한 보험사의 종속화는 방카슈랑스의 도를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우현 한양대 법대교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의 문제점으로 법적 성격의 모호함을 지적하는 한편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부여한 보험금 지급권과 보험료 협상권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전 교수는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비사 실효성이 낮고 신속성도 떨어질 것"이라며 "특히 사고발생사실의 확인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지체는 물론 보험금 횡령 등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 교수에 따르면 미국 등 외국의 입법사례에서도 손해사정권이나 보험금 지급권을 위임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기존의 가격요건을 갖춘 모집조직이 아니고 유통질서의 인위적 설정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택 생명보험협회 상무 역시 보험사와 소비자에 대한 역기능 문제를 지적했다.
정 상무는 "이미 방카슈랑스를 통해 판매자가 보험사에게 단순히 과다한 수수료만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판매자요구에 부응하는 상품을 강요당한 바 있다"며 "법이 허용한 보험료 협상권을 갖는 전문회사에 의한 보험사의 종속화는 방카슈랑스의 도를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보험료 협상에 대한 사업비를 인하하는 방향으로만 가능하다고 했으나, 비용감소부분만큼 어떤 형태로든 결국보험사가 감당할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보험사와 판매전문회사ㆍ소비자간 보험료를 둘러싼 불합리한 구조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라는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보험료 산정의 전문성 충족 문제, 비전속채널인 판매전문회사의 자기책임 부과문제, 전문회사의 정체성 문제,보험감독법으로서의 보험업법의 한계, 분야별 전문가 육성노력의 문제 등이 지적됐다.


TODAY 주요뉴스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아진 비난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 마스크영역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