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동일인 여신한도 완화 형평성 논란

최종수정 2008.12.10 11:03 기사입력 2008.12.10 10:50

댓글쓰기

환율상승으로 여신한도 초과기업 대상 규제 완화
원화 대환대출 활용 등 환관리 기업 역차별 지적
은행 여신확대로 인한 리스크 관리 어려워져

정부가 기업들의 환율상승에 따른 대출회수 압박을 풀어주기 위해 금융기관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엔화 등 외화로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원화가치가 폭락(환율급등)하면서 외화가치가 급등해 앉아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일이 벌어지자 이로 인해 대출 상환압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여신증가로 인한 리스크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데다 앞서 외화대출을 줄여나가는 등 추가비용 부담을 무릅쓰고 환리스크 관리에 애를 썼던 기업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은 완화하는 방안을 9일 열린 거시경제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한데 이어 오는 12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관련 "한도 자체를 일률적으로 완화하지는 않고, 개별 신청에 한해 예외승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일인 여신한도가 초과할 경우 금융위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규정을 감안할 때, 금융위의 예외승인 재량권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이란, 은행법상 개별 은행과 저축은행이 특정기업이나 기업집단(그룹)에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를 규정한 것이다. 자기자본 대비 개별기업은 20%, 기업집단은 25%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원화ㆍ외화대출은 물론 지급보증 등도 총액으로 합산해 한도가 규정된다.

이는 특정 기업이나 기업집단에 편중된 대출을 막아, 은행과 기업의 동반 부실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의 제도. 하지만 최근 환율 상승으로 대출이 실제로 늘지 않음에도 자동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한도 완화 조치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환관리를 잘해온 업체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셈"이라며 "원화로 바꾸고 대환대출하고 하면서 비용은 오히려 더 지출을 했는데 이제와서 손놓고 있던 기업들을 지원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권은 엔화대출 등 저리의 외화대출을 끌어썼던 기업들이 대출한도를 초과해도 회수하지 못하는 만큼 리스크관리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저리였던 엔화대출을 받은 곳들이 문제"라며 "1.5배 이상 오른 엔화를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많아 리스크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