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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성 산은행장 “민영화로 시장안전판 역할할것”

최종수정 2008.12.10 10:37 기사입력 2008.12.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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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의 시대소명은 시장안전판·투자은행 육성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산업은행에 대한 시장안전판 역할이 시대적 소명으로 재부각되고 있다. 산은은 이같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산은 민영화를 기본 틀로 해서 시대적 소명을 달성할 것이다.”

10일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시장경제포럼 조찬세미나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산은은 단기적으로 시장안전판 역할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은행을 육성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며 “민영화의 틀을 통해 달성하겠다”고 역설했다.

즉 정책금융공사의 자본금이 중·장기적으로 12조원에 달하게 되면 약 100조원 수준의 정책금융 지원 역량이 발생해 위기시 재정지출 확대를 대체할 동력(Vehicle)으로 활용가능하다는 것. 그는 “민영화 이전까지는 산은과의 투톱(Two Top)체제로 정책금융 지원 역량을 배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산은 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민 행장은 이를 일축한 셈이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상업중심투자은행(CIB) 형태로 세계 금융산업이 대형화되는 것은 물론 과점화 추세에 있다”고 전제하면서 “CIB는 지주회사를 통해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100% 정부소유 지주회사는 합병·피합병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며 “지주회사는 매각가치 극대화의 최소요건이자 시장안전판 역할 수행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즉 시장안전판 역할과 민영화 준비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병행 추진돼야 할 과제라는 것. 이에 따라 산은 민영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산업은행의 역할로 ▷금융기관 자본확충 등 금융시스템 안정성 지원 ▷중요산업 등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등 성장기반 확충 지원 등을 꼽았다.

민 행장은 또 위기극복 이후의 경제·금융산업 재편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형 투자은행’ 육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즉 투자은행은 앞으로도 자본시장과 함께 변신·발전해 나갈 것이어서 미래 준비를 위한 한국형 CIB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국내외 금융산업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상업을 기반으로 한 투자은행인 CIB로의 변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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