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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의 어처구니 없는 땅장사

최종수정 2008.12.10 14:49 기사입력 2008.12.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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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협의매수않고 남의 땅 매각해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내 한국도로공사 땅을 협의도 하지 않은 채 택지로 팔아 말썽이다.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 땅을 매입한 주택공사는 분양계획도 잡지 못한 채 속앓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경기도시공사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한국도로공사의 땅 옛 동수원나들목 인근 4만7000㎡를 지난해 10월 25일 대한주택공사와 용인지방공사에 택지로 공급했다.

도로공사 소유 북쪽 땅은 A-27블럭과 A-28블럭으로 나눠져 각각 대한주택공사가 672가구 공공임대와 용인지방공사가 700가구 일반분양 아파트를 건설한다.

도로공사의 남쪽 땅은 A-19블럭이다. 이 땅은 주택공사가 2289가구분의 국민임대 아파트 분양 계획을 세워 놓았다.

하지만 경기도시공사가 한국도로공사의 땅을 매입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주택공사와 용인지방공사에 매각해 말썽을 빚고 있다.

경기도시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광교신도시 실시계획 승인 신청 이전인 지난해 4월 24일부터 옛 동수원나들목 인근 4만7000㎡의 사용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국도로공사는 광교신도시를 지나는 영동고속도로와 접한 땅 4만7000㎡을 휴게소 설치에 사용하겠다며 광교신도시 부지에서 제외해 달라고 경기도시공사에 요구했다.

영동고속도로 상에 휴게시설이 없어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6월 30일 도로공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로부터 실시계획승인 받아 같은 해 10월 25일 주택공사에 용인지방에 택지로 분양했다.

도로공사는 이에 앞서 지난 해 8월 27일쯤 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내 영동고속도로 북쪽에 위치한 1만7000㎡를 고속도로순찰대가 사용할 대체부지를 확보해주면 유상매각하고 나머지 남쪽 3만㎡에만 휴게시설을 짓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도로공사 측은 “지난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인 4월중순부터 이 땅을 사업부지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고 이후에도 수차례 불가 통보를 했다”며 “하지만 도시공사가 도로공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시공사는 국토부에서 승인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도로공사의 요구로 차질을 빚게 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실시계획승인 당시 건교부 산하기관인 만큼 의견 조율을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도로공사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시계획상 휴게시설 용도로 시설 결정도 받지 않은 땅에 휴게소를 짓겠다고 나서는 것은 신도시 사업 발목을 잡겠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당시 도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시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해 조정을 받았을 것”이라며 “제시한 의견이 어느 정도 실시계획에 반영된 줄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를 묵살한 것은 도시공사”라며 “우리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기도시공사 쪽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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