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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수위 높인다

최종수정 2008.12.10 09:23 기사입력 2008.12.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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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되는 등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기존의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지침' 등 16개 예규를 통합·정비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징계 처분을 해왔다.

또 공무원 중징계 대상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도 새로 포함시켰다.

행안부는 또 면허정지나 취소 상태에 있는 공무원이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경고처분에 그치던 처벌을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나 취소의 횟수 적용시점을 '공무원 임용일 이후'로 하되 사면받은 전력도 횟수 산정에 포함시켰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이나 지자체에 대해 이 같은 지침을 정비하도록 하되 이미 이 예규보다 처벌 내용을 강화한 기준이나 지침을 운영중인 곳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근절,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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