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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 동일인 여신한도 완화"

최종수정 2008.12.09 17:35 기사입력 2008.12.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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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들의 환율상승에 따른 대출회수 압박을 풀어주기 위해 금융기관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이란, 은행법상 개별 은행과 저축은행이 특정기업이나 기업집단(그룹)에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를 규정한 것이다. 자기자본 대비 개별기업은 20%, 기업집단은 25%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원화·외화대출은 물론 지급보증 등도 총액으로 합산해 한도가 규정된다.

이는 특정 기업이나 기업집단에 편중된 대출을 막아, 은행과 기업의 동반 부실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의 제도이다. 하지만 최근 환율 상승으로 대출이 실제로 늘지 않음에도 자동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한도 완화 조치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은 9일 열린 서별관회의에서 확정됐고, 오는 12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관련 "한도 자체를 일률적으로 완화하지는 않고, 개별 신청에 한해 예외승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일인 여신한도가 초과할 경우 금융위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규정을 감안할 때, 금융위의 예외승인 재량권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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