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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vs 은행 'BIS 확충' 신경전

최종수정 2008.12.09 15:29 기사입력 2008.12.0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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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주채등 정부인수 기대"
당국 "은행 자구노력 선행돼야"


은행 건전성의 핵심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은행권은 기본자본(Tier1)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지주사의 회사채나 은행의 하이브리드채권 인수에 정부가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구체적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기본자본 확충을 요구한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지주사가 차입을 통해 은행에 증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 무섭게 또다시 정부에 손을 벌리려 한다며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지주채, 정부 인수 기대
현 상황에서 은행들이 기본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지주사의 회사채(지주채) 발행을 통한 은행 증자 ▲만기 30년 이상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이다.

은행권은 최근 지주채 발행이 서두르고 있지만 이를 인수할 만한 투자자들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 3조원 가까운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우리금융지주는 전임 행장이었던 박해춘 이사장이 있는 국민연금에 증자 지원을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주채 발행물량이 늘어날 수록 마땅한 인수자를 찾기 어려워 채권금리가 높아지고 판매조건이 까다로워진다.

한국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이번주중 발행 예정인 회사채 규모는 총 2조9230억원으로 연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4개 금융지주사가 차지하는 물량이 2조3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발행하기 전에 인수할만한 대상을 확보해 놓고 시작하는데 자금 동원력이 있는 곳이 많지 않아 마땅한 인수자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며 "자본 확충에 필요한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하이브리드채권 발행도 검토중이다. 이와관련 전날 은행연합회에 모인 시중은행장들은 채권안정펀드가 하이브리드채권을 사줘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당국 '은행 자구책 필요'
금융당국은 국책은행을 통한 간접적인 자본확충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은행권이 자구노력을 게을리한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은행 스스로의 자구책을 통한 자본확충이 우선"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직접 나설 단계는 분명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은행의 자체적인 자본확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연기금을 통한 간접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를 확대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책은행이 금융지주회사의 회사채를 사주면 은행 기본자본 확충으로 연결된다.

금융당국은 또 경기침체가 지속돼 은행 부실이 크게 늘어날 경우에는 정부차원의 공적자금 투입도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정부의 자금투입으로 기본자본을 10%까지 쌓고 있다"며, 은행 자체 확충이 어려울 경우 정부 차원의 다양한 자금지원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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