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여야, 주택 종부세율 0.5~2.0%로 인하 합의

최종수정 2008.12.08 09:35 기사입력 2008.12.05 21:50

댓글쓰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

감세법안 처리를 두고 극한 대립을 계속해온 여야가 마침내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5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소득세법 등 20개의 개정법률안과 교육세법 폐지법률안 등 3개의 폐지 법률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최대 쟁점이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과세구간별로 0.5~2.0%로 합의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내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종부세율 인하
주택분 종부세 관세기준 금액은 당초 정부안인 세대별 9억원 상향조정에서 인별 6억원으로 정리됐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초공제 3억원을 인정해 실질적으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도록 했다.

세율 인하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율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에 대해 △6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 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60세 이상은 10%, 65세이상은 20%, 70세이상은 30%의 공제가 적용되며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도 5년이상 10년미만은 20%, 10년이상은 40%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특히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세액공제는 중복적용돼 올해 과세분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소재의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비과세를 신설해 내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세율 인하시기 조정
간 12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내년부터 현행 8%에서 6%로 내려가고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소득자는 현행 17%에서 내년 16%, 오는 2010년 15%로, 4,600만원 초과 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현행 26%에서 내년 25%, 2010년 24%로 1년에 1%포인트씩 낮아진다.

88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서는 2년간 소득세 인하가 연기된 뒤 2011년 귀속분부터 현행 35%에서 33%로 한꺼번에 2%포인트 인하된다.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비난 여론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 상속공제제도를 보완해 가업 영위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10~14년은 60억원, 15~19년은 80억원, 20년이상은 100억원까지 세금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2년간 한시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다주택자가 내년부터 2년간 양도하거나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인 6~33%(2009년 6~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들의 주택거래를 활성화해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풀이된다.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이 배제된다.

◆부가가치세법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율은 당초 정부안보다 30%로 인상해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일반업종은 1.3%의 세액공제가 이뤄지며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은 2.6%가 적용된다. 공제한도는 연간 700만원으로 제한해 과표 양성화로 세부담이 증가한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면세되는 농수산물 매입에 대해 일정율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일반업종은 현행대로 102분의 2가 적용되나 음식업종은 6/106에서

8/108로 확대된다. 올해까지이던 일몰시한은 2010년까지 연장됐다.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도 확대돼 회사택시사업자의 경우 경감율을 90%로 확대하고 일몰시한을 2011년말까지 연장했다. 또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

가세 면세도 기존 일반 관리 및 경비용역에서 청소용역까지 확대되고 국민주택 초과분의 일몰시한도 2011년말까지 연장했다.

이와 함께 아동용품인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오는 2011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해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근로장려금 확대 조기시행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조기시행된다.

지급금액은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나며 신청자격도 무주택자에서 공시가격 5000만원이하 1세대 1주택자로 완화된다. 아울러 2자녀 이상으로 제한했던 정부안을 완화해 1자녀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행시기도 2010년에서 내년으로 1년 앞당겼다.

◆펀드 세제지원
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의 경우 1일인당 불입한도가 분기별로 300만원이상에 계약기간 3년간 유지할 경우 1년차는 20%, 2년차는 10%, 3년차는 5%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입일로부터 3년간 비과세가 적용된다.

올해 10월 20일 가입분부터 소급적용된다. 또한 자산의 60%이상을 국내 회사채와 금융채, CP에 투자하는 펀드는 불입한도가 1인당 5000만원이상에 3년이상 보유하면 3년간 발생한 배당소득을 비과세 하기로 했다.

이 역시 올해 10월 20일 가입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카지노 사업자 개별소비세 과세 신설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당초 정부안인 10% 일괄과세에서 세율은 총매출액 기준 500억원이하는 0%,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는 2%,

1000억원초과는 4%로 완화됐다.

시행시기도 내년 1월1일부터에서 2012년 1월1일로 연기됐다.

◆교육세 과세대상 확대
교육세 과세대상에 증권사, 선물회사. 여신전문금융사, 한국수출입은행이 포함된다. 다만 시행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에서 내년 7월1일로 연기됐다.

대학 교육비 공제가 900만원으로 확대되며 미술품 점당 가격이 6000만원이상이면 양도차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시행시기는 2011년으로 정부안에서 1년 연기됐고 국내 생존작가의 작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