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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36년만에 '무죄' 정원섭씨 사건 항소

최종수정 2008.12.05 20:53 기사입력 2008.12.0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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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경찰간부의 딸을 숨지게 한 살인범으로 살아오다 재심 법정에 3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정원섭 씨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춘천지검은 5일 "'무죄'라고 확증할 만한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만큼 충분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검찰조사에서 2차례의 피고인 자백은 위법한 정황이 없음에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 1972년 9월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초등학생(당시 9세.여)을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살인범으로 붙잡힌 정 씨는 무기수로 15년 간 옥살이를 한 끝에 가석방됐다. 이후 재심이 받아들여져 지난달 30일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의 증거는 적법 절차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증거 능력이 없거나 절차적 하자 등의 문제로 증명력이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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