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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법독립의 핵심은 법관 독립"

최종수정 2008.12.05 18:10 기사입력 2008.12.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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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회의..원외재판부 제도 변경 필요성 공감

이용훈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사법의 독립은 재판 주체인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핵심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국민의 신뢰 없이는 법의 지배가 뿌리내릴 수 없다"며 "법관이 외부 압력과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국민은 재판을 믿지 못할 것이고 사법제도를 불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3명의 대법관을 비롯해 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44명의 법원장들은 원외재판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원외재판부란 고등법원이 전국에 5개밖에 설치돼있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고등법원 소재지 외의 지역에 항소심 재판부를 따로 만들어 관할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참석자들은 "원외재판부가 민ㆍ형사사건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과 업무적 혼란이 증가한다"며 "무분별한 확산은 사법구조를 왜곡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항소심의 기능과 심리구조 등에 대한 원칙을 정립한 뒤 원외재판부를 증설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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