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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 파견 등 로스쿨 적극 지원"

최종수정 2008.12.05 17:38 기사입력 2008.12.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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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법원장회의서 구체적인 지원책 논의

대법원은 5일 로스쿨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법관 파견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정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한 것과 관련,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도 이 사안을 주요 안건으로 올려 ▲법관 파견 ▲각 법원의 실무수습 지원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원행정처는 자체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로스쿨이 법관 파견에 찬성했으며 로스쿨 별로 평균 2명의 파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에 따라 2010년 파견을 목표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법관 파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실무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로스쿨과 협약을 체결한 뒤 법원별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 11월 각급 법원에 지방법원장과 로스쿨 인가 대학 총장이 주체가 돼 협약을 체결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사법연수원과 협의해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대법원장배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어 로스쿨 실무교육에 일조하고 우수 인재를 조기 발굴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별 예선을 거쳐 대법원에서 결선을 치르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제1회 대회는 2009년 10월∼2010년 2월 진행하되 학교별 대항전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밖에 2012년부터 배출될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법관 임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로스쿨 체제에서의 사법연수원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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